공익직불금 준수사항

17개 준수사항 완벽 정리

매년 5월 ~ 9월

지자체 공무원 방문 조사
영농일지·증빙서류 제시 필수 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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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7가지 의무사항입니다. 위반 시 건당 5~10%씩 감액되며,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%까지 감액되어 직불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환경보호 분야 (4개 항목)

• 농지 형상·기능 유지,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
• 공공수역 오염 방지, 비료·가축분뇨 적정 사용

생태보전 분야 (4개 항목)

•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, 영농일지 작성·보관
• 농업용 공동시설 보전, 휴경지 관리

공동체 활성화 및 기타 (9개 항목)

• 교육 이수 (미이수 시 10% 감액), 농촌경관 유지
• 식품안전 관련 법령 준수, 토양검정 실시 등

📋 현장 점검 시 제출 서류

• 영농일지 (재배 작물, 파종·수확 시기 기록)
• 농약·비료 구매 영수증 (최소 1년간 보관)
• 토양검정 결과서, 가축분뇨 처리 증빙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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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반 건당 5~10% 감액,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% 감액 가능